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사도 가능할까?)

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누적해서 60일 이상 지연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침해로, 정당한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 위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즉,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퇴사를 거쳐도, 임금체불이 입증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필요 서류	유리한 점	주의할 점
노동청 진정 후 퇴사	진정서, 급여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사실이 공식 인정됨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회사에 내용증명 후 퇴사	내용증명, 입금내역	퇴사 사유를 명확히 기록	회사 반발 가능성 있음
단순 퇴사 후 신청	급여지급 내역만 제출	절차 단순	임금체불 입증이 약할 수 있음

Q1. 임금이 조금 늦게 들어온 것도 임금체불인가요?
→ 네, 누적해서 60일 이상 지연되면 인정됩니다.

Q2. 육아휴직 중 퇴사해도 임금체불 실업급여가 되나요?
→ 가능합니다. 휴직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Q3. 연차를 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 전혀 없습니다. 연차 소진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or 60일 이상 → 실업급여 가능
✅ 출산휴가·육아휴직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
✅ 퇴사 전 임금체불 증빙자료 확보 필수
✅ 노동청 진정 or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